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본문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본문2.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본문3.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목1

제목2

제목3